공지사항

외국국적동포(F-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1-09-10 16:55 view58 Comment0

CONTENTS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기존 3개월 6개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국적국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체류기간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예시) 한국 A(6개월) B(6개월) 한국 : 제출 대상(A, B)

한국 A(5개월) 한국(10) A(1개월) 한국 : 제출 대상(A)

한국 A(5개월) 한국(10) B(3개월)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한국 A(5개월) B(3개월)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 신청인이 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19. 9. 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19. 9. 2. ‘22. 9. 1.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장 관 

COMMENTS

NO COMMENT